재난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4 16 세월호 참사이후 안산시 사례

본 연구에서 분석된 활동이 안산시만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보지 않고,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하여 앞서 도출된 5가지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참여자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첫 번째, 「지속자립기반마련」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요소 가운데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확대’의 긍정적 평가가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이슈를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공동체 주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자생력 함양’ 긍정평가 72.3%,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성과도출’ 72%, ‘청소년 공동체 자립성장 지원’ 77.7%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노력의 성과들을 공동체 회복력 증진 차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중요한 부분은 재난을 경험한 직후 시민, 활동가, 각 기관과 단체들은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지역의 당사자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하며 피해자를 돕고,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여러 새로운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인 ‘PEER 나니’는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재난심리회복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이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 및 이용자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활동(동료지원활동)들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국가는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 재정, 금융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31조를 근거로 피해자 및 안산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회복을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상황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당사자, 지역주민,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회복력을 증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재난이후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주민들 상호간의 소통증진과 사고수습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Myers(2005)는 ‘미래지향적 재난 관리’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지역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회원 대부분이 역량강화, 병에 도움 및 적절한 감정표현과 동료들에 대한 이해 등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세월호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추진한 2020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평가 연구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로부터 폭력, 상실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 경험한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회복프로그램은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료지원활동의 경우 본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해당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연합자조집단 및 동료지원가모임 등을 통해 동료지원활동과 당사자 주도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공동체 회복력은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 능력이면서 카지노사이트 스트레스, 역경, 외상 사건 이후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이다(민문경, 2016). 회복력은 공동체가 가진 경제적 자원과 자산, 기술, 정보, 지식, 지원네트워크, 서비스, 공유하는 가치 등 기본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본이 풍족할수록 공동체 회복력도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정지범ㆍ이재열, 2009). 재난에 대한 접근은 피해당사자 치유회복 및 보상 차원을 넘어서 재난 지역사회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다가 올 재난상황을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 재난상황 초기에는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며, 위기극복 노력 없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 사업참여자 B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하여 부정적 사고, 환청, 피해망상,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안정되어 회복을 위해 오랜기간(만 10년) 본 센터를 이용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원이다.
• 사고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 상호간에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고,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세월호 이슈는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남기게 했다.
•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치유회복이 더 이상 피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 이러한 성과는 재난이후 주민, 활동가, 각 기관 단체들이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 반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공동체 회복 차원이 아니라 향후 조성될 국립마음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영역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참여자 B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하여 부정적 사고, 환청, 피해망상,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안정되어 회복을 위해 오랜기간(만 10년) 본 센터를 이용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원이다.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다른 회원들에게 지시적이거나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무시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등의 모습이 많았다. 하지만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동료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수용이나 경청을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며, 참여회원 중 가장 역량이 강화된 회원이 되었다.

인터뷰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피해지역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분석 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및 포용력 확충, 자발적 시민참여, 이타주의 정신, 장소 애착심, 민관 거버넌스 신뢰체계 구축, 사회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의 요소를 도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에 재난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생명안전 가치 확산 프로그램’ 경우는 23.8%가 도출되어 세월호 참사이후 대두된 생명안전 이슈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해 확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인지했다. 사업연장 이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5가지 평가기준 모두 70%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사회 회복력 전국최초 성과 창출’은 78.3%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활동의 지속 추진 성장체계 구축’은 75.4%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간 활동했던 공동체 활동 경험을 근간으로 재난극복 회복모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해와 불신 인식개선’ 필요성은 73.7%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다양한 이슈들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된 갈등문제 해결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의 상황적 맥락: 애도와 갈등의 지역사회

지역이슈가 점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세월호 진상규명,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같은 큰 문제들이 쟁점화 되면서 고민은 점점 깊어졌다. 이에 유가족과 지역주민 상호간의 접점을 확대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결합과 소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보다는 공동체 회복력 증진이라는 모두가 공감하는 일상적인 문제들(공동체, 주거복지, 마을재생 등)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이러한 접근이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체 활동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양상을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본다. 사회적 갈등치유의 경우는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이해포용성 증진」의 경우는, 긍정적 평가가 ‘주민 포용성 증진(89%)’과 ‘미래세대 사회참여 기회제공(80.6%)’에 높게 나타났는데, 재난 참사이후 아픔을 포용하는 마음의 중요성과 다른 청소년들이 희생되었다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지역갈등회복」은 공동체 치유회복 전문가 인력양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7.7%로 분석되면서, 재난이후 대두된 사회적 갈등을 주민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변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월호 이슈에 대한 피로감 해소’에 대해서는 79.2%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의 의미를 공감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평가요소인 「사회적 가치창출」에서 ‘안산형 재난극복 공동체 육성’의 경우가 89.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 최초 재난지역에 수행되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 된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생명안전 거점도시 전환’에 대해서는 74.7% 긍정평가가 분석되었는데, 이는 재난극복이라는 문제해결 이슈가 아닌 생명안전이라는 가치 중심 키워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난극복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동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주민들 상호간의 교류협력, 지역문제에 대한 자발적 주민참여활동, 유연하고 다양한 공동체 조직 및 주민협의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연대체계 구축 등이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이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토론하고 협업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경험이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따르면 본 사업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이후 지역사회 변화에 집중하면서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지속자립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조직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5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혁신 마을살이 활동’ 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지역이슈 및 현안을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특정지역, 일부단체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고, 재난극복 목적성을 안산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재 나이 53세로 최근 몇 년 동안 취업에 대한 욕구나 동기가 전혀 없었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작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2019년 당사자 대표로 선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지원활동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센터 내 신규회원의 적응지원을 도우며 동료지원활동을 실천중이며 스스로가 더욱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위하여 선행연구, 설문조사, 인터뷰를 수행하여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아주대(2014)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이후 안산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는 주민들 상호간의 유대감을 약화시켰고, 추모공원 조성으로 대두된 주민 갈등은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치유회복이 더 이상 피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령대는 40대가 109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7명(27.4%), 30대 28명(10%) 순이었고, 남성 26명(26.3%)과 여성 207명(73.7%)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89명(31.7%)으로 가장 많고, 15년∼20년 미만이 71명(25.3%), 10년∼15년 미만이 50명(17.8%)이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2년 이상 92명(32.7%), 1년 6개월∼2년 미만 46명(16.3%), 6개월∼1년 미만 45명(16%), 3개월 미만 42명(1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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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비밀이 많은 사회는 의심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공개적인 담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응집력과 포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재난극복을 위해서는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이후 공동체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재난극복 성과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 Wyche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력은 재난 상황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으로,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8월 중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2차 모집자 2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